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 12. 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안건 현황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

다. 제출안건 :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08.(수)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3. 11. 10.(금)

라. 상정일자 : 2023. 12. 11.(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정책기획조정관 유 석 형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임 조 순

ㅇ 질의 및 답변

ㅇ 심사결과(수정가결)

3. 기금변경안 규모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1,280,098	975,743	△304,355	△23.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25,649	615,639	△210,010	△25.4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54,449	360,104	△94,345	△20.8

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8조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

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ㅇ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 대비 △3,043억 5,500만 원(△23.8%) 감소한 9,757억 4,300만 원임.

【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

(단위: 백만 원, %)

기금명	설치년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1,280,098	975,743	△304,355	△23.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년	825,649	615,639	△210,010	△25.4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년	454,449	360,104	△94,345	△20.8

ㅇ 기금조성 총규모에서 조성계획은 두 기금의 이자수입 261억 200만 원이반영된 것이며, 집행계획은 두 기금의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304억 5,700만 원이 반영되어 경정 조성액은 9,757억 4,300만 원임.

【 기금조성 총규모 】

(단위: 백만 원)

기금명	기정 조성액(A)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경정 조성액 (E=A+D)
		조성계획(B)	집행계획(C)	증감 (D=B-C)
합 계	1,280,098	26,102	330,457	△304,355	975,74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25,649	24,990	235,000	△210,010	615,639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54,449	1,112	95,457	△94,345	360,104

【 기금운용계획변경 총괄표 】

(단위: 백만 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수입항목	기정 수입액(A)	경정 수입액(B)	증감 (B-A)	지출항목	기정 지출액(A)	경정 지출액(B)	증감 (B-A)
합계		1,303,286	1,306,200	2,914	합계	1,303,286	1,306,200	2,914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교특회계 전입금	-	-	-	비융자성 비융자성사업비: 각종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되는 사업비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해당됨. 사업비	-	235,000	235,000
	예치금 회수	825,649	825,649	-	기본경비	-	-	-
	이자수입	16,348	24,990	8,642	예치금 예치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1년 만기, 2년 만기 등)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	841,997	615,639	△226,358
	소계	841,997	850,639	8,642	소계	841,997	850,639	8,642
교육 시설 환경 개선 기금	교특회계 전입금	-	-	-	비융자성 사업비	95,457	95,457	-
	예치금 회수	455,289	454,449	△840	기본경비	-	-	-
	이자수입	6,000	1,112	△4,888	예치금	365,832	360,104	△5,728
	소계	461,289	455,561	△5,728	소계	461,289	455,561	△5,728

ㅇ 경기 불황으로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감액되는 상황에서 회계연도 간 재원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의 운용·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사료됨. 기금 지원 기준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출계획을 수립한 후, 적립된 기금이 기금의 목적대로 교육정책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해 보임.

Ⅲ		심사결과

1. 심사결과 : 수정가결

- 기금 조성 총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기금조성 재원별 현황’표에 누락된 금액을 기재함.

가. 수정 내역

제출안

수정안

Ⅱ.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나)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수입과목		기정				증감 (‵23년도말 조성액 기준)
		‵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계획		‵23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합계		455,289,376	6,000,000	95,456,668	365,832,708	△5,728,465
교육비특별 회계전입금		454,247,576	-	95,456,668	358,790,908	-
	노후환경 개선	-	-	67,202,648	-	-
	그린 스마트	-	-	28,254,020	-	-
이자수입		1,041,800	6,000,000	-	7,041,800	△5,728,465

Ⅱ.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나)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수입과목		기정				증감 (‵23년도말 조성액 기준)
		‵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계획		‵23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합계		455,289,376	6,000,000	95,456,668	365,832,708	△5,728,465
교육비특별 회계전입금		454,247,576	-	95,456,668	358,790,908	-
	노후환경 개선	77,145,556	-	67,202,648	9,942,908	276,166,025
	그린 스마트	377,102,020	-	28,254,020	348,848,000	△276,166,025
이자수입		1,041,800	6,000,000	-	7,041,800	△5,728,465

나. 수 입

(단위 : 천 원)

기금명		제1차 변경계획안	증감액		심사결과
			증액	감액
합 계		1,306,200,129	-	-	1,306,200,12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50,639,218	-	-	850,639,218
변동사항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	-	-
	예치금회수	825,648,828	-	-	825,648,828
	이자수입	24,990,390	-	-	24,990,39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55,560,911	-	-	455,560,911
변동사항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	-	-
	예치금회수	454,449,233	-	-	454,449,233
	이자수입	1,111,678	-	-	1,111,678

다. 지 출

(단위 : 천 원)

기금명		제1차 변경계획안	증감액		심사결과
			증액	감액
합 계		1,306,200,129	-	-	1,306,200,12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50,639,218	-	-	850,639,218
변동사항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35,000,000	-	-	235,000,000
	예치금	615,639,218	-	-	615,639,218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55,560,911	-	-	455,560,911
변동사항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95,456,668	-	-	95,456,668
	예치금	360,104,243	-	-	360,104,243

2. 소수의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